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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조세 전문가 총출동"…28일 디지털세 세미나 개최

디지털세 필라 1·2 입법 현황 및 전망 점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27 22:42:55
[프라임경제] 정부가 디지털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분야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은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주관하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27일 전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과세인 필라1 방식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인 필라2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필라 1·2에 대한 입법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면서 실무상 쟁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정홍 미국 변호사(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과장), 임재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이재호 회계사(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전원엽 회계사(삼일회계법인), 김용준 김앤장 고문(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박윤준 김앤장 고문,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하동훈 박사(공인회계사,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 회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었다. 이들이 각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단순한 비용을 넘어 중장기 경영 전략적 견지에서 다루어질 전망인만큼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세의 국제적 합의로 인해 국가간 분쟁이 늘어날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을 기획단계부터 고려해야 하기에 이번 세미나에서 이같은 문제의 세부 과제들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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