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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치료 포퓰리즘? 집단지성 믿는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 발표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01.14 11:17:34
[프라임경제] 현재 탈모 관련 △치료비 △샴푸 △화장품 △식이요법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조원대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병적 탈모'로 진료 받은 인원은 23만3000명으로 2016년 21만2000명 대비 9.9%로 증가했다. 또 30대 이하 탈모환자가 절반이 넘는 51.4%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13만3000명(57.2%)으로 여성에 비해 다소 많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적 탈모'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능성 탈모'는 비급여로, 노화나 유전 등으로 인한 기능성 탈모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후보의 '탈모 치료 건겅보험 적용' 공약 소식이 전해지자 커뮤니티 등에서 공감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 이재명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확인 결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탈모환자는 전체 탈모인의 2.3%에 불과했으며, 탈모약 복용 시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어 이중 소외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의 46번째 시리즈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탈모인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적 시선과 불안, 대인기피 등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는 문장을 인용하며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탈모 치료를 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이고, 남녀 비율이 비슷한 만큼 특정 연령이나 성별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먼저 적정수준의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 같은 탈모 치료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탈모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의 활성화 효과와 이에 따른 기존 제품의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를 들었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이 사례들과 달리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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