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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대료 3분의 1 국가 부담…출생시 월 100만원씩"

신년 기자회견서 '임대료 나눔제·부모급여' 등 공약 발표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2.01.11 11:55:1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프라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대료의 3분의 1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대료 나눔제 등을 담은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도 시행 시 50조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임대료 나눔제 외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나아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이은 부처 관리·개편의 일환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 규제 완화,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및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건설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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