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 '노사전 협의기구' 난관…'각자도생'하라는 市

'직고용 추진계획 수립' 서울시 공문 계기…서울교통공사 6월 노사전 협의기구 본회의

[프라임경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상담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요원한 가운데, 이를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조성도 9달째 진척이 없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접운영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모습. ⓒ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정현안회의를 통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어 같은달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콜센터 상담사 직고용 추진 방안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의 행보는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2019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민간위탁 분야 정책추진 방향에 의한 것이다.

고용부는 2019년 2월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를 그대로 유지할지, 직접 운영할지 기관별로 논의해 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같은해 12월 콜센터와 전산유지보수 등 업무를 '심층 논의' 사무로 분류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시가 세 기관의 콜센터를 120다산콜센터 재단에 통합하려는 계획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상담사를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하는 방침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를 계기로 고객센터 노조는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조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전 협의기구는 정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 대표(비정규직, 정규직 포함) △사측(기관) 대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규직 전환 논의 시에 전환 여부부터 방식, 시기, 절차, 인원 등 다뤄야 할 내용이 많으니 모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하라는 취지의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과 달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협의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실정이다.

◆서울신보 '정규직 전환 절차' 놓고 노사 의견 엇갈려 

서울신용보증재단. = 윤인하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협의회 조성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재단의 관계자는 "2018년에도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회 수립에 나선 적 있다"고 말했다.  2단계 정규직 전환 정책(출연기관 대상)에 따른 방침이었다. 

당시 재단은 상담사들에게 "정규직 전환 시 재단의 채용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상담사 전원 전환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절차에 대해 먼저 못을 박은 셈이다. 고객센터 노조가 결성 전이었거니와, 상담사 30여명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낙오자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재단 측에 '협의회 참여를 미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해 불발됐다.

한편,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해 10월 꾸려졌다. 노조는 지금까지도 "상담사 전원이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평균 6.5년 가량 재단에서 일해 온 상담사들의 저임금 문제·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2018년에는 협의회 조성에 수용했던  민간위탁 업체가 이번에 불수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종관 이사장의 임기도 오는 9월20일로 알려진다. 9개월째 협의회 조성 논의가 진척이 없자, 노조는 2일에 진행한 부분 파업과 달리 예고 없이 파업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지난 6일 민간위탁 업체와 재단,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도 추진 논의·지원 나서야"…5월, 최선 의원 독려 

한편,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서울시 공문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문에서 '직고용'이라는 단어는 일방적"이라며 "가이드라인에도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사회적기업 3가지 방식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문제로 서울시에 면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또 "산하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가 예산 추진이나 절차상 경우의 수에 대해 함께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공기관 모두 입장이 달라 서울시의 개입 가능성 없다"며 "먼저, 노사전 협의기구를 조성해 의사 합치를 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세 기관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고객센터 노조를 초청해 고객센터 지부 정규직화 추진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노사 상호 서로의 고충을 공감하고,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여겨 달라"며 "서울시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희망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 또한 "서울시가 공문 발송 처음의 취지와 약속에 맞게 추진 과정을 지원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교통공사, 협의회 조성해 본회의 가져…SH공사 "사장 취임 후" 

ⓒ 각사

서울교통공사는 고객센터 노조의 요구로 지난 6월께 노사전 협의회를 조성하고, 1차 본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외부에서는 '설립돼 있는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 가닥이 잡힐 것' 등 예측이 나왔으나 공사는 "아직까지 전환 방식,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최근 커진 빚으로 정규직 직원 1만6700명 중 약 10%인 153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과 복지축소 등을 통해 자구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역시 일반직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이중고를 겪는 상황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진척이 어렵다. 지난 6월 노조에게 협의기구 조성을 약속했으나, 사장 취임 문제로 불발돼 노조가 파업을 하기도 했다. 공사는 7월 중순까지는 사장이 취임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재까지 공석이다. 

지난달 26일 낙점한 최종 후보자도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적격' 판정을 받고 무산돼 3번째 공모에 들어간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는 대로 협의기구 가동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