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한 2021년 5대 정책활동 과제 발표

[프라임경제] 올해에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담은 5대 정책활동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19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고령 장애인 소득·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정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추진 점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주제로 담은 5대 정책활동 과제를 밝혔다.

5대 정책활동 과제는 장애 관련 사회단체 30여개가 2009년부터 장애계의 현안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책활동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장애유형을 떠나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한국장총은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관해 "작년 11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2018년 노인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기본계획이 발표된 후로 연기가 됐고, 장애인 대상 사업도 2개 지역만 포함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촉구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통합돌봄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에 '장애인탈시설 및 자립'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장총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관해 "ICF 관점의 장애개념 정의, 장애인 권리옹호 및 권리구제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 재발의 및 제정 필요성 공론화 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그 외의 분야에 관해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재난대응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개선 △재활운동 및 체육 시행 계획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필요성 재점화 및 공론화 △서비스별 연령 기준 도입 검토 등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