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KT, 헐값에 판 '무궁화위성 3호' 결국 못 찾아와

통신 방송 위성 '올레1호' 발사 성공…국제소송전 6년 만에 끝내 패소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인 2010년 12월30일(한국시각) 오전 6시27분 KT는 남미 기아나 발사센터에서 통신 방송 위성인 '올레(olleh) 1호'를 발사했습니다.

KT는 2010년 12월 30일(한국시각) 남미 기아나 발사센터에서 통신 방송 위성인 'olleh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적도 인근 남미 기아나 발사센터에서 KT olleh 1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수직 이륙하는 장면. ⓒ 연합뉴스

올레 1호 위성을 통해 고화질(HD), 3차원(3D)의 위성 방송 서비스를 한반도 전역에 제공하게 됐는데요.

올레 1호에는 총 30기 위성중계기가 실렸으며,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아리안 5 ECA'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발사된 후 세 차례의 로켓 분리를 통해 오전 7시21분 6500km 상공의 천이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첫 교신에 성공했죠.

당시 KT가 보유한 위성은 △무궁화위성 3호 △무궁화위성 5호 △콘도샛 △올레 1호 등 총 4기였습니다.

김성만 KT 네트워크부문 부사장은 "올레 1호 발사 성공으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위성방송 시대를 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총 4개의 위성을 보유한 KT가 향후 글로벌 위성서비스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성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다짐과 달리 같은해 KT는 수명이 다한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의 위성방송사 ABS에 매각하기로 계약했고, 이듬해 9월 헐값에 팔아넘겼죠.

1999년 발사된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 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 남은 연료 수명 기간인 향후 10년 간 무궁화위성 5·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는데요.

KT는 무려 3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매각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2013년 12월 정부는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KT는 ABS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으나, 소유권 소송제기와 가격 차이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ABS는 2013년 12월31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소에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 확인과 KT의 매매계약 위반으로 KT SAT을 제소했는데요. KT SAT은 KT의 위성통신 전문 자회사입니다.

특히 2018년 3월 ICC 중재법원이 최종적으로 ABS의 소유권을 인정했으며, KT SAT은 손해배상액으로 총 103만6000달러(한화 약 1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KT SAT은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중재법원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죠. 

이어 2018년 8월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2019년 9월12일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국제소송전은 6년 만에 KT 패소로 막을 내렸는데요.

KT 제38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 SAT은 지난해 12월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과 관련해 미국 제2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기각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최종 종결됐습니다.

무궁화위성 3호는 2002년 민영화로 KT 자산이 됐지만, 국가적 인프라인 위성이 헐값에 팔렸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재차 패소하면서 결국 KT는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찾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KT SAT 직원들이 금산위성센터 위성 안테나를 점검하고 있다. ⓒ KT

올해 개국 50주년을 맞이한 KT SAT은 위성 신기술이 집약된 차기 위성 '무궁화위성 6A호'를 이르면 2024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궁화위성 6A호는 위성 5G 서비스 제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KT SAT이 헐값 매각 흑역사를 털고 뉴 스페이스 시대 위성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이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