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게임산업 환경·패러다임 변화로 규제도 변해야"

뉴노멀 뉴딜시대의 더 좋은 규제개혁 정책토론회 성료

23일 게임 산업을 주제로 뉴노멀 뉴딜시대의 더 좋은 규제개혁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U더좋은규제연구소와 함께 뉴노멀 뉴딜시대의 더 좋은 규제개혁(게임·엔터테인먼트) 정책토론회를 지난 23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뉴노멀 뉴딜시대의 더 좋은 규제개혁(게임·엔터테인먼트) 정책토론회는 김 의원과 KU더좋은규제연구소가 주최했으며,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게임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선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이혁우 배제대학교 교수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최성락 교수는 "게임 규제의 두 가지 개념인 사행성 규제와 중독예방 모두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오늘날의 게임산업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도박·사행성 게임과 일반 온라인 게임을 분리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했다.

또한 이민창 교수는 "게임이라는 분야에 대해 산업으로 보는 관점과 규제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양분돼 있으며, 게임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의 유형을 △가격 △행위 △진입 장벽으로 분류하면서 강한 규제가 개인행동의 유인을 왜곡해 '규제로 인해 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웹툰'산업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환경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신성 사무총장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법사행산업에 관해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사무총장은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산업 관할 기관들이 권한에 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임업계로부터 재원을 충당하는 게임 기금의 출연을 통해 게임중독 예방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