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5시] 文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반응은?

[프라임경제] 22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간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정부예산안으로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야당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시정 연설 후 기자회견장에서 "문 대통령은 대외충격의 큰 파도가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2020년도 예산이 민생경제에 대한 '방파제 역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릴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하며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며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안보능력을 키우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IMF 등 국제금융기구 전문가들이 언급한 것에 대해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되지 말고, 우리 경제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현실부정이자 왜곡된 통계를 이용한 낯부끄러운 국정홍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의 시정연설, 미래가 실종된 시정연설"이라면서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말하는 대통령은 이미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기업때리기와 규제로 '혁신'은 물건너 갔고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데도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져 '포용'의 실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논란으로 '공정'은 이 정권과 가장 안어울리는 말임을 탄로났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아침을 여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평화'가 대북 굴종, 북한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시정연설로 문재인 정권이 기댈 것은 세금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소득주도 성장이 세금주도 추락"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실패한 국가운영을 인정하고 국정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에선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하고 싶은 말만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은 협치를 복원하자고 강조했지만 그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키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만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다"며 "포용의 힘만 강조하며 복지재정만 늘어날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속에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의 비용을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외 다른 야당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정의당에선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 "혁신·포용·공정·평화에 대한 힘을 키워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든다고 언급한 것에 좋게 보고 있지만 불평등 해소 및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 이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선 "예산시정연설에 참석해 예산 취지를 설명한 것과 기초연금확대 등 기초적인 복지급여 확대 ·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의 인적자원개발투자를 늘린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지만 △'양극화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졍량목표 제시 △지역격차를 위한 의지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