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몰아주기 논란? '똘똘한 1척' 간접지원 판단 필요

해운 산업 가치 제고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규정 따른 지원 카드인지 논쟁 이뤄져야

[프라임경제] 한 그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특수관계인을 영입한 배경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보증금·보조금을 편중되게 지원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의 동생은 SM그룹 계열사인 케이엘씨SM에, 이 총리의 동생은 또 다른 계열사인 SM삼환에 채용된 바 있는데, 이것이 보증금 배경으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것.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28개 선사에 1조4465억원의 보증·보조금 지원이 제공됐다. 이 가운데 SM그룹의 계열사인 대한해운·대한상선에 전체 지원 규모의 9.4%(약 1360억원)이 쏠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진흥공사의 상급감독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해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자료에서 해수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사전에 정해진 규정과 원칙에 따라 국적 선사들에게 공정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특정 선사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흥공사 측 업무 형식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진흥공사는 크게 △직접지원 △간접지원 △친환경선박 대체보조금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흥공사에서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직접지원은 총 9000억원대에 달한다. 15개사 대상이다. 하지만 SM그룹 계열사에 지원된 이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간접지원, 즉 선사의 자금 차입에 대해 보증하는 형식은 총 4500억원선이며 SM 계열사를 포함, 총 13개사가 혜택 대상이다. 현재 전체 지원의 10% 가까운 보증 등 혜택이 이 SM그룹 계열사에 쏠려 있다는 시각의 상당액은 이 간접지원 부분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이 1300억원선의 SM 계열사 지원 중 상당 부분은 특정 대형 선박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년 여름, 대한해운에서 발주한 대형 건화물선에 대한 보증만 해도 812억원이라는 것. 즉 이 건화물선 발주 필요성과 그 심사에 따른 지원 단행이 전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 관련 지원은 전체 대비 큰 변수가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배를 위한 간접적 지원 등의 규모가 크다는 점만 부각해서 이해하는 것은 전체 해운 산업 조망이나 해운 분야 지원책에 대한 접근법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 

부동산 영역에 비유하자면 똘똘한 1채가 단순히 많은 부동산 물량을 가진 것보다 낫다는 해석이다. 여러 배에 투자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 '똘똘한 1척'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전체 해운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낫다는 것.

한국 해운의 경쟁력 전반 부흥을 도모하는 기구로 태어난 게 진흥공사인 만큼, 기준과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원이었는지 검증으로 초점이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