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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에 손 떼나…"현재 검토 중"

'일본 상품 불매운동' 확산 속 사회책임투자 재정의…사회책임투자 관점 '종합적 고려'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08.14 17:16:48

[프라임경제]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미쓰비시 상사 앞에서 열린 '일본의 강제징용 사죄 촉구 및 전범 기업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2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며 "이에 일본 전범기업을 우리 투자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일본 투자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일이며, (이번 한일 무역분쟁)을 계기로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며 "먼저 어떤 기업들이 전쟁 범죄에 기여했는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 투자) 재검토는 정부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나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의 발언처럼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이슈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거론된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하는 데 분노한 국민들이 일본 불매운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해 파나소닉, 토요타자동차 등 70여곳에 약 1조2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연금의 전법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1조2300억원을 투자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일본 전범기업 75곳 중 84%에 해당하는 63곳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핀했다.

김 의원은 "국민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등에 대한 투자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당장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제한할 경우 일본 연기금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공적연금(GPIF)은 한국 증시에 약 7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사회책임투자 관점에서 진행되는 일이므로 명분이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일본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의 투자 제한에 대응해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신뢰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은 당장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민 노후자산인 기금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향후 파장 등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지난달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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