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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급물살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포기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09 16:00:14

[프라임경제] 베일에 싸여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공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특수활동비 및 예비금 등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참여연대는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등 4개 경비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결정하면서 비판여론이 가중된 바 있다. 당초 국회는 새로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에는 적극적으로 검토 및 공개하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내용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소취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 국감에 출석해 "원래 10월 말에 취하하려고 했지만 일부 의원의 정책개발비 유용 문제로 시끄러워지면서 '면피용'으로 비칠까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참여연대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지난 7월 공개됐다. 시민단체 측은 2014년 이후 자료도 모두 공개하라며 국회를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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