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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에 은행은 무풍지대?" 후폭풍 예보

최종구·윤석헌, 정무위 질타에 즉각 대처…약탈적 영업행태엔 강도 높은 정책 나올 듯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10.12 20:50:22

[프라임경제] 올해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시중은행은 물론, 집중 포화가 예상됐던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빠지면서 은행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 지적사항들이 국감 이후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요청한 42명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은 모두 빠졌지만, 11일부터 이틀째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장에는 은행권 문제와 관련된 질의들로 쏟아졌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금융당국 국감장에서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 전세대출 수익구조, 인터넷은행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심사, 특정 은행의 불완전 판매, 장애인 고용률 등 문제들이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해당 문제들에 대한 즉각 대처를 약속하면서 정책적인 후속 조치가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장 회초리는 피했을 뿐, 매 맞을 일이 뒤로 미뤄지기만 한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 뉴스1


11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정산정에 대해 환급 이외에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환급은 했지만 제재를 못했는데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작업을 은행과 공동으로 마련해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KEB하나·경남·씨티은행은 지난 6월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통해 얻는 수익구조를 살펴보겠다고도 약속했다. 공적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과도한 위험 부담 비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향이다.

같은 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위험 관리를 통해 전세대출의 금리를 차등화하면 문제가 없지만, 국가가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과도하게 차별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논의도 빠지지 않았다. 설립 1년 차를 맞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범 초기부터 우려됐던 대포통장 악용사례가 발생한 것과 '중금리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나 질타가 이어진 것.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사기 이용 계좌 등 대포통장이 829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는 케이뱅크 265건, 카카오뱅크 564건 이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영업행태를 비판했다. 제 의원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대출 잔액 기준 70% 이상, 건수 기준 60% 이상이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이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아간 1~3등급 고신용자는 잔액 기준 70.1%, 건수 기준 58.8%에 달했다. 케이뱅크 역시 잔액 기준 84.1%, 건수 기준 69.4%에 달했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여전히 시장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지난 2016년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12일 진행된 금감원 국감에서도 은행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이후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를 적발하고도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6개 은행에서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공시강화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밀착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EB하나은행이 양매도 ETN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냐고 윤 원장에게 질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최고위험 금융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속여 8000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에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험을 부과하고 불완전판매 및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하나은행에 검사를 나갈 예정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윤 원장은 "대출금리 모범 규중 개정, 공시강화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밀착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카드사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부당부과를 점검하겠다"면서 "금리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 최고경영자들이 국감장에 불려 나가지 않았지만, 공개 석상에서 질타받지 않았을 뿐, 국감장에서 다뤄진 문제점들은 당국을 통한 뒤늦은 매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장에서 나온 의원들의 질타에 당국 수장들도 공감한 만큼 대출금리 부당 산정 등 약탈적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정책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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