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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상태양광발전, 농어촌 경영다각화 기회로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10.05 15:12:53

[프라임경제] 최근 수상태양광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질오염, 물고기 감소와 같은 생태계 교란, 지역경관 훼손, 수자원 관리 등 기본적인 기능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또 외지인들이 투자목적으로 태양광을 운영하면서 발전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부정적 시각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이다. 

이에 반해 수상태양광을 추진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각 전력발전사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각 기관은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수상태양광 설치로 환경적 오염된 사례가 없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책임시공과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태적 건전성 유지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각 기관은 지역주민과 협력적 상생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존의 문제된 추진 방식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전국 농업용저수지 3400여개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을 계기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발전수익을 활용해 농어촌용수 유지관리 재원 확충과 지역 재투자를 통해 고령화와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의 존속·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중이다.
 
그렇다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수상태양광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보다 수상태양광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기후협약 같은 국가에너지정책 외에도 산업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측면이 두루 고려돼야 함에도 객관적 견해보다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줄다리기만 할 뿐 손을 맞잡고 미래 태양광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현재 고령사회의 진입,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수상태양광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5년간의 가뭄, 더욱이 올해는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기자가 본 농어촌 현장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올 8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밭작물은 고사 직전에 있고,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 마을회관에서 더위를 피할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고령화 될수록 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마련인데, 올해의 폭염과 가뭄은 고령농가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구현 한다는 것은 먼나라 얘기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기자의 입장에서 수상태양광이 이러한 농촌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희망한다. 각 기관은 수상태양광 설치시 일부를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운영 또는 수익공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민 복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수지 등 농촌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다양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내수면어업계 종사자들은 수상태양광은 인공수초섬 역할을 할 수 있어 물고기 개체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조건이 되는 지역은 어업계와 같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발전의 일부를 지역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내수면 양식도 병행해 보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수지를 경관 등을 고려한 관광자원이냐? 지역 경제를 위한 생산자원의 가치로 활용할 것이냐?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수익 창출방안도 추가적으로 모색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지역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선결돼야 한다. 일부지역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수상태양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댐, 저수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우리 농촌의 사회·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상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환경과 개발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기후변화협약 등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하고, 지역의 경영다각화를 통한 소득 다변화는 물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재정립 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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