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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맞선 중국, WTO 제소 등 명분 싸움 불사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07.07 11:46:06

[프라임경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 분쟁은 국제법적 논쟁으로까지 비화됐다. 중국이 미국과 힘의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명분 싸움에도 적극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 등에 의하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같은 날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 규칙 위반'으로 제소했다.   

기존에도 여러 갈등이 있었으나 세계 언론은 이 관세 조치를 양국간 무역전쟁의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이에 맞서 같은 날 34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45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부가적으로 제소 등 강경 대응까지 한 것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을 문제삼아,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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