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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 게이트' 국내 수사 초읽기

경찰 국과수에 아이폰 샘플 제출…'정밀검사' 의뢰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6.22 16:49:27

▲애플 '배터리 게이트' 형사소송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조사'를 위해 아이폰 샘플이 경찰에 제출됐다. ⓒ뉴스1

[프라임경제] 국내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 소비자집단소송을 기록한 애플 '배터리 게이트'의 형사소송과 관련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아이폰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수사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과수 정밀검사 의뢰를 위해 소송의뢰인들이 사용하는 아이폰 샘플을 강남경찰서 경제7팀에 제출했다.

이번 국과수 정밀검사는 소비자주권이 지난 1월18일 민사소송과 별개로 애플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아이폰 손괴 △업무방해 등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물손괴 및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한데 따른 수사 과정의 일환이다.

소비자주권은 "국내에서 아이폰 6, 7시리즈의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참여인이 6만여명에 이른다"며 "경찰과 검사기관은 국·내외에서 실시했던 검사자료를 참고하고 통신분야 연구기관 자문과 협조를 구하는 등 검사방법에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내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은 애플을 상대로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401명·인당 220만원) △법무법인 휘명(403명·인당 30만원) △법무법인 한누리(6만3767명·인당 20만원)가 소비자를 대신해 민·형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들은 애플사가 아이폰 6, 7시리즈 사용자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11.2)를 실시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애플 배터리 게이트 관련 소송과 관련해 "현재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 법원과 미국 영사관을 통해 송장이 국외송달이 진행되는데 그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이번 애플 측 일련의 행동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과수 정밀검사 의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진행상황에 변화는 없다"며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소송에 유리한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12월 구형 아이폰의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iOS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미국 IT 제품 평가 사이트 긱벤치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애플은 "소비자를 위한 선택"이라며 해명했다.

해명에도 여론 반발이 격해지자 애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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