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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재개발 사업, 적폐 횡포로 난항"

청량리4구역 조합원 "유착관계 의심, 사정기관 개입" 요구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06.22 15:15:36

[프라임경제] 청량리 재개발 사업이 지역 불법 세력의 개입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청량리4구역 조합원들은 불법세력과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사정기관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재개발 결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청량리 재개발 현장, 그 중에서도 5개의 초고층이 들어설 예정인 청량리4구역은 지역 토착세력의 횡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 속칭 '청량리588'에서 업주들로 부터 금품을 뜯고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1일 2004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성매매업소에 보호비 명목으로 8400만원을 뜯어내고 각종 지역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로 3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법정 구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자들과 일부 세력들은 추진위를 압박해 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S건설사를 통해 여전히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과 그 배후 세력들이 설립한 S사는 건축기사자격증 등을 빌려 불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불법단체 및 국가기술 자격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사업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형과 추징금 6억3070만원, 징역 4년6개월형과 추징금 5억835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고문 C씨에게도 징역 6년6개월형과 6억307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S건설사는 조합원들에게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청량리 4구역과의 공동사업 시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불법 대여한 자격증으로 공동사업시행자에 선정됐기 때문에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자격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실상 공동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그럼에도 S사는 현재 추진위 사무실을 불법 점거해 2년 전 체결한 불공정 약관을 빌미로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수익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불법조직들의 이권 개입에 대해 조합원들은 추진위와 S사 사이의 뒷거래를 의심하고 나섰다. 최근 진행된 총회에서 S사가 5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없게 되자 위원회가 총회를 무산시켜 버린바 있어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추진위의 이런 태도는 S건설과의 뒷거래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며 "영화 속 이야기로만 알았던 적폐가 2018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사무실을 불법점거함에 따라 사업이 정체됐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과 지체보상금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재개발 적폐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사정기관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청량리 재개발비리를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건설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  본격적으로 관련 범죄 수사의 허브역할을 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청량리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비롯해 국가적 건설사업 관련 비리 등 각종 건설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인력을 동원,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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