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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최종 제재 금융위 의결 절차 거쳐 확정…발행어음 물거품 되나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6.22 09:13:1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취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구성훈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이 결정됐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 제재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21일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을 열고 삼성증권 사고에 대한 중징계 조치안을 내놨다.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신규 고객은 6개월간 받을 수 없다.

전·현직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엇갈렸다. 금감원은 구 대표와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게는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구 대표의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사고가 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한 단계 낮은 직무정지 제재를 받으면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구 대표로선 최악은 피한 셈이지만, 징계가 확정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 담당 등 직원 7~8명에 대해서는 책임에 따라 견책, 정직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사태가 직원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닌 부실한 내부통제로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

배당 오류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했던 23명의 직원들은 이번에는 금감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증권이 이미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영업정지 조치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이 초대형 IB(투자은행)로 지정된 후 추진하던 발행어음 사업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1년 동안,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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