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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정책, 대상에 맞게 재설계해야

 

신정연 기자 | sjy@newsprime.co.kr | 2018.06.07 16:01:30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올릴 시 2019년과 2020년 각각 9만명, 14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가 발표됐다.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시행 초기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실제 지난달 2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위 20% 이하 가구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8%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다. 

또한 통계청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 1~4월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4년이래 최고 수준인 32만7500명에 달했다. 인건비에 크게 좌우되는 영세업종 일자리도 감소했다. 올 1분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일자리는 9만8000개가 줄었고,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14만5000개나 감소했다.

정책의 대상이 된 집단이 혜택을 못 본 것이다. 정책 초기에도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일자리와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원인이 최저임금인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3% 보다 낮은 2.9%, 내년 성장률은 2.7%로 책정했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원구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우리 경제가 경기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취지대로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살피며 당장에 지표가 악화된 저소득층의 고용불안과 가계소득감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통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정책효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지양하고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며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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