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휴대폰유통업계, 정치권-SKT의 '단말기완전자급제 담합' 의혹 제기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10.20 18:13:24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장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반박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회를 중심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논의가 급진전되자 중소통신유통업계가 '강제 자급제'라며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정치권과 SK텔레콤(017670) 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0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소재 KMDA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거론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의 효과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통신요금 9조5000억원이 절감되고 단말기 가격이 4조원 인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박선오 KMDA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국내 단말기 판매 연간이익 추정금액이 5500억, 국내 총 추정이익이 8200억원 이내 수준인데 4조를 절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단말기완전자급제에 의해 전체 시장이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제조사 간 경쟁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 66%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현재 독과점시장에서 가격경쟁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단말기완전자급제가 기존 유통구조에 변화를 줘 현재 삼성전자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할 것이라는 시각에는 "LG전자 등 외산폰일수록 유통망 보조금이 없으면 더 안 팔리는 게 사실"이라며 "완전자급제 도입시 삼성전자의 독점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LG전자 사장이 단말기완전자급제와 관련해 '이견이 없다'며 도입에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에는 "상당히 유감"이라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명확히 입장을 발표해주길 바란다"고 응대했다.

이밖에도 △외산폰 도입 활성화 △유통망 비용 과다 △높은 완전자급제 찬성여론 △이동통신사의 고가 단말기 판매 유도 등에 대해 KMDA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박희정 KMDA 기획연구실장은 "기대효과가 분명하지 않은데 법안이 발의된 것은 문제"라며 "국민을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미아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논의가 급진전되는 배경에 정치권과 SK텔레콤 간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관련업계 사업자 중 유일하게 단말기완전자급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시각을 적극 내비치고 있다.

박선오 부회장은 "복잡한 제도와 관련해 20여일만에 정치권 입장이 바뀐 데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과거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을 국내 첫 발의한 청와대 인사가 있고, 여당 일부 의원, 시민단체, SK텔레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해 법에 의한 전체적 도입에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차를 둔 도입 또는 자연스러운 자급제 활성화에는 찬성했다.

박선오 부회장은 "자급제와 보조금제도가 공존하면 상관없다"며 "만일 2~3년후에 자급제가 70%차지하는 등 자연스러운 시장논리에 의해서 정비되면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희정 실장은 "원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자급제 시차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한 사업자부터 하고 점차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

배너

프라임TV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