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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젊은세대는 못받는다"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7.09.11 14:40:06

[프라임경제]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경에 소진된다는 '연금 고갈론'이 대두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세대와 은퇴를 앞 둔 세대는 국민연금이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이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반면, 젊은 세대들은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생각해 아까워하고, 강제 가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애물단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인데요. 이는 앞서 말한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경에 소진된다는 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초기 가입자에게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반면, 이후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돼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만도 커지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1세이상 인구는 944만명이며, 이 중 39.8%인 376만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해 2020년 532만명, 2030년에는 80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가 내야하는 연금보험료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현재 떠도는 기금고갈론처럼 젊은 세대들은 기금 부족현상으로 노후소득 보장은 고사하고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요.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제도의 변화 없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44년부터 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연간수지에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적립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60년경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기금고갈의 원인은 고령화와 3저 효과(저성장·저금리·저출산)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데요.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의 감소는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수명연장으로 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증가는 지출 증가를 초래해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2015년 현재 17.9명에서 2060년에는 8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2015년에 근로세대 5.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근로세대 1.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제4차 재정계산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는 향후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 정부의 안정화 조치를 기반으로 기금소진 시기를 예상보다 늦추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관하는 핵심 노후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돼도 정부보조 또는 재원형성 형태를 공무원연금과 기초연금처럼 매년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당시 경제활동 인구에게 거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계속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연금은 적게 받을 것이란 '세대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100세시대 연구소 하규철 수석연구원은 세대 간 비교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급여와 낸 보험료의 비율인 '수익비'로 절대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얻는 수익비는 40년 가입기준으로 평균 1.8배입니다. 평균수명만큼 살 경우 가입자가 평생 낸 보험료의 현재가치에 비해 1.8배만큼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죠. 결국 국민연금은 평균적인 수익비가 2에 근접하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밖에 연금보험료 인상과 관련 젊은 세대의 부담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더 느낀다는 것이죠. 

이에 하규철 수석연구원은 "연령이 낮을수록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연금 지급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 세대간의 형평성도 개선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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