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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상당성 결여된 언론행위 명백한 명예훼손"

신뢰도 낮은 증언 기반 '종교 비판'보도…사회적 경종 울려야

이유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7.07.21 16:05:08

[프라임경제] '성역 없는 비판',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과감한 메스'는 언론의 존재 목적이다. 하지만 정권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취재와 보도의 어려움조차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현재는 쟁취의 의미라기보다는 일정한 직업적 윤리의 의미가 더 커지고 있다. 오히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추구되어야 할 가치로 제약을 받고 있다.

종교 등 센세이셔널한 이슈를 다루는 보도가 좋은 예다. 소위 '공인 이론'을 남용해 명예권 등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보도가 나갈 여지가 많다.  

최근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 Church of Almighty God)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 행태에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예 '위법' 수준이라는 한탄마저 나온다.

이들 언론들은 종교인이나 종교집단도 공인(Public Official 혹은 Public  Figure)이라는 편리한 논리에 따라 잘못된 보도 접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에서 건너온 전능하신하나님교회(이하 교회)는 여러모로 보나 이방인 대접 을 받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교회가 다른 나라에서 왔고, 과도한 중국  인권 문제를 거론해 자칫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내 기독교 단체들은 해당 교회가 외래 신생 종교이며, 자신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태생적 한계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공격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가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위 중국에서 교회  탄압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맥도날드 살인 사건', '가출 사건' 등 여러 보도 가 침소봉대되면서 2차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중국발 자료·증언 신빙성 검증 '無'

흔히 중국산 물품에 대해 '중국제니까(믿을 수 없다)'라는 폄하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기사 작성 측면에서는 이런 태도가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해당 한다. 중국발 정보나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사례라는 이유로 중국 내 사회 기사를 인용해, 중국인 증언을 동원해 특정 종교가 일으킨 문제를 보도하면 실체적 사실과 다른 단편적 사실 보도에 그칠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특정 집단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소위 패륜적 행각을 벌인다든지, 반사회적 집단성을 드러내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정한 경향성을 깔고 자료가 제공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전능하신하나님교회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해 모 방송국 '제보자'라는 프로그램에서 '남편을  애타게 찾고 있는 아내의 사연'이라는 내용을 방송했는데, 중국에서 사실상 종 교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남편 A씨를 찾기 위한 과정을 보여준 바 있다.

당시 A씨의 부인 B는 "중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종교에 대한 탄압은 없다. 교회의 감언이설에 빠진 남편이 가정을 팽개치고 한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찾으려 한다"는 것이 주요 스토리였다.

여기에 지목된 교회가 바로 전능하신하나님교회다. 해당 교회는 당시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중국의 종교 탄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중국 내 다양한 종교집단들 속에서 신도들 간 구타 사건이 빚어졌다거나, 교회에 빠져 가족을 부양하지 않고 버렸다는 등 종교와 관련된 뉴스들은 그간 대체로 부정적인 단편 조각들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외신에 따르면' 혹은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이라는 형식의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어 편파적 보도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일종의 '가짜뉴스' 확산과도 흡사한 상황이 다. 특히 해당 교회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 문제와 맞물려 자료 검증에 한층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생략됐다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까지도 국내 종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논란에서 보듯, 한국 종교와  언론 역시 이에 대한 확실한 100% 객관적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중국과 종교의 문제라면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높다. 중국은 공산화 이후 줄곧  종교 탄압을 해 왔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태도 변화가 기대됐지만 수포로 돌아갔고,  최근까지도 선교사 추방 등 불편한 이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금년 1월 하순 에만 해도 옌벤자치주에서 한국 선교사 등 60여명이 한꺼번에 추방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발 종교 관련 사건사고 보도를 여과 없이 활용하거나, 숨은  맥락(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성 기사)을 필터링하지 않고 '인용보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편적 인권과 변화의 노력 평가해야

종교집단이나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인 '공인'으 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판례 중에는 사회적으로 책을 출판하거나 자기 설교 내용을 동영상 방식으로 널리 게시하는 경우 등만 가지고 공인성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종교적 교류를 하는 교회 집단에 대해서는 공인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는다는 것.

▲인류 보편적 인권에 대한 환기와 변화의 노력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전능하신하나님교회

그렇다면 한국 법원의 입장은 어떨까. 지난 1996년 나온 대법원 판결(대법96다 19246)에서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보다 높은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비판으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 등을 고려해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인격권 법익의 조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종교에 대한 비판, 타종교에 대한 비판 등에 무제한적인 힘과 자유를 실어 주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대법원은 2006년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은 보도라면 비판, 견제 등의 의도에서 출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라는 판결(대법2004다35199)은 시사점이 크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언론이 종교 문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댈 때 상당히 신중하고 깊이 있는 취재로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제되지 않은 검증 방식이나 불공평한 취재, 센세이셔널한 기삿거리의  흥미 관점에서만 기사를 작성한다면 한국이나 미국 등 법리적 잣대를 비춰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에서 건너왔고 주된 관심이 중국 내 인권 개선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인권 개념과 변화의 노력을 저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들이 인권과 종교 자유 모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응원을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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