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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사실상 후퇴에 시민단체 "이전 정부처럼 말장난 안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통신사 자율사항…법 개정 어려워"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06.19 18:32:49

[프라임경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공식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 업무 보고가 최종 마무리된 가운데 국정기획위는 화두였던 '기본료 폐지'에 대해 사실상 후퇴 입장을 밝혔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미래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 자율 사항"이라며 "법 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인하 공약 중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우면서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국정기획위가) 강제할 수도 없고, 강제한 적도 없다"며 "기본료 폐지가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된다면 그에 준하는 것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부 보고 내용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활성화 △분리공시제 △제4이동통신 추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 상향 등에 대한 내용들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 보고 내용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할 만큼은 아니다"라며 "미래부와 통신사 간 합의가 아직 원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에 한발 후퇴한 모습을 보이자 시민단체는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라면 찬성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전 정부처럼 말장난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는 등 기본료 폐지 공약이 후퇴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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