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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돈 떼먹는 아웃소싱? 오해와 진실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6.19 17:23:43

[프라임경제] 대부분 용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웃소싱은 여전히 근로자의 급여를 착취하는 산업으로 대변되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산업, 사람 장사하는 산업 등등 온갖 오명으로 얼룩졌다.

산업 초기 그 이전 시대에 아웃소싱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 대표들은 이를 인정한다. 초기 무법인 시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기준이 없어 이전부터 해왔으니 그렇게 했다고 고백했었다.

시대가 바뀌어 노동법이 강화되고,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은 조금씩 올바른 궤도로 자리를 잡아갔고, 1990년대 말 아웃소싱이란 단어가 유입되면서 기존 용역 기업들은 아웃소싱 산업으로 변모해갔다.

한 기업 대표는 "하나의 산업이 온전히 그 나라의 산업으로 인식되려면 30년이 필요하다. 이제 20년 된 산업이기에 모자라고 음성적인 부분이 잔재해있다. 이제 하나하나 선진국 아웃소싱 산업처럼 한 걸음씩 전진하는 과정"이라고 항변했다.

초기 근로자 급여의 20~30%까지 챙겨가던 시절의 얼룩이 아직 국민들 뇌리에 지워지지 않고, '아웃소싱=용역' 등으로 오해받고 있다. 

용역은 일제시대의 잔재로 일꾼을 데려다 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하관계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협력의 의미인 아웃소싱과는 근본 의미가 다르다.

최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직고용을 했더니 15~20%의 비용절감이 이뤄졌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아웃소싱을 사용하면 15~20%의 비용이 더 낭비되고, 업체가 이를 착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업계 반발이 심했다.

과연 정말 2017년 현재 아웃소싱 기업이 그만큼의 이득을 챙긴 것일까. 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한다.

한 관계자는 "업계 평균 마진은 3% 미만이다. 이는 민간·공공 할 것 없이 비슷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부가세, 교육, 채용 등 각종 고정비용을 마치 절감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웃소싱 업계를 매도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5%의 마진에 대해서도 SLA(서비스수준협약)관련 패널티와 예비 인력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관리자 인건비도 겨우 남는 형편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원청사의 저단가 입찰과 비용절감 목적의 아웃소싱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 처우문제를 뒤로하고 직고용으로 이 모든 것을 덮는 편향된 논리는 분명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복리후생, 승급, 급여 등을 온전히 보전하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만 유지한 반쪽짜리 '무기계약직'이 과연 아웃소싱 운영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짚어야 할 것이다. 

이마트 불법파견 사태 이후 모든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그들의 삶이 수년이 지나도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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