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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일단 후퇴…국정기획위 "4G 기본료? 존재부터 확인"

데이터 이용료 인하·공공와이파이 확충·취약계층 차별금지 거론…국정기획위 막바지 미방위 참석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06.19 17:31:05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기본료 폐지' 적용 범위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한발 물러섰다. LTE(4G) 요금제의 대부분인 정액 요금제에 기본료가 있는지부터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국정기획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제 4차 통신비 인하 방안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의 경우 2G와 3G 외 정액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4G 정액 요금제에 기본료가 있다고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논의 방향에 따라 4G에 기본료 폐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4G 요금제부터 적용되고 있는 정액 요금제에 기본료가 있냐, 없냐를 놓고 이통3사와 시민단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이통3사는 2G·3G 표준요금제가 '기본료+통화료' 2부 요금제로 구성된 것과 달리 4G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있음은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한 통신요금 관련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4G에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들은 앞서 국정기획위에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15일과 오늘 국정기획위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 중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통신비 인하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G3G4G 기본료 폐지'를 내용으로 한 팻말을 들고 있다. ⓒ 프라임경제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당초 미래부 보고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을 몰아붙이던 모습과 달리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기본료 1만1000원을 내리느냐 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통신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본료 폐지 범위를 강조하는 대신 △데이터 이용료의 보편적 인하 △공공와이파이 확충 △경제적 이유로 취약계층 차별 금지를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나 통신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국민의 이해·납득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공식 활동 기간이 다음 달 5일로 만료, 활동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논의는 국회 주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날 미래부 보고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방위 민주당 간사)과 미방위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 안정상 미방위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보고를 듣고 미방위 차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 의원은 "기본료 폐지는 이통3사 저항이 만만치 않아 구조적으로 볼 필요 있다"며 "(기본료 폐지로 통신비를) 잠시 줄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다른 데서 늘어나서 통신비 할인 효과가 미미하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보편적 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미방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기본료 폐지가 되면 좋지만, 실제로는 여러 논란에 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해 법 발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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