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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걸림돌' 법 기반 마련에 물꼬 트이나

추혜선 의원,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 법안 발의…"기본료 폐지 쉽지 않아 현실적 논의 필요"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06.19 14:01:16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근 거론되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법 발의에 물꼬를 튼 모습이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이날 "오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어떤 방안이 나오더라도 정부 정책 방향에서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고 법적 근거 미비로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만큼,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 국회서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자들의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사용량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부 장관이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업자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이용약관에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요금제의 금액이나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가 출시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19대 대선에서 정의당은 통신비 공약 중 하나로 '보편 요금제' 출시를 거론, 2GB 데이터에 음성·문자 무제한을 기본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바 있어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 출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도 참석해 추 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를 지지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네트워크 시장은 도시가스처럼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므로 공공성이 중요하고 정부가 적절하게 통제하는 시장"이라며 "통신사 마음대로 요금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편, 적정한 요금을 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들이 이 같은 입법을 통해 사라지고 통신의 공공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첨언했다.

윤문용 녹소연 ICT소비자정책국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 달할 정도로 통신서비스는 필수재이자 생필품"이라며 "과거 정부가 국민들의 보편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표준 요금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보편적인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미방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윤 국장은 "미방위가 3년간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미방위가 정상화돼 보편요금제 출시 등 통신비 인하를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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