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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SKT '상품권 지급' 또다시 논란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02.06 16:56:01

[프라임경제] 휴대폰 개통 시 드는 비용이 동일한데, 한 매장에서는 휴대폰 개통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 설치하면 휴대폰 액세서리나 여행 상품 구매에 사용 가능한 20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하고, 다른 매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객들은 어떤 매장을 선택할까요?

2015년 하반기 SK텔레콤 자회사 PS&Marketing(피에스앤마케팅, 이하 PS&M)이 여행사와 공모해 20만원 상당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권을 제공한 내용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방통위는 6일 SK텔레콤과 해당 여행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 중이며 상황에 따라 방문 조사도 가능하지만, 조사 기한에 대해선 정확히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우회 지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는 데다, 판매점 단이 아닌 자회사의 위법으로 SK텔레콤 본사 개입이 유력시 된다면 그 처벌 수위가 과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통법은 단말기 개통 고객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지원금 공시' 의무를 중심으로 유통시장 투명화 및 건전화를 도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는 9월이면 '33만원 지원금 상한제'가 실효를 잃게되지만, 이때까지는 33만원(유통점 15% 추가지원금 가능)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공시하고 공시한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해둔 것이죠.

단통법 제4조 4항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시 지원금 외 추가로 지원금이 제공되면 이는 '불법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단통법 위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신 유통현장에선 현물가치가 있는 상품권 등을 통해 우회 불법지원금을 제공키도 하는데요.

한 통신업계 관계자도 "과거 폰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상품권 지급이 암암리에 성행했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방통위는 이전부터 '청구할인' '상품권' 등은 우회적인 단통법 위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도 같은 입장을 견지 중입니다.

PS&M에 불법 혐의가 있다고 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PS&M은 지난 2015년 5월16일부터 그해 11월17일까지 국내 한 여행사와 공모, 여행사가 개발한 PS&M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앱에 가입하면 20만원 상당의 인터넷 쇼핑사이트 상품권을 제공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여행 상품과 휴대폰 액세서리·가전제품 등 여러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다만 PS&M과 제휴를 맺고 있던 기간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 이용후기를 보면 '휴대폰을 사고 5만원 쇼핑 상품권에, 15만원 여행상품권을 받았는데 원하는 게 없고 인터넷 비교 가격보다 비싸다(이**)'는 불만과 '쇼핑몰이 좀 빈약하지만 5만점 포인트(5만원)는 만족스럽다(박**)'는 긍정적인 반응이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용가치는 당사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구매자를 대상으로 제공했고, 이용자들도 20만원의 가치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품권을 받을 경우 공시지원금 상한인 33만원을 웃도는 추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SK텔레콤은 이 인터넷 쇼핑몰 앱 상품권을 제공 중인던 2015년 9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유통점에 백화점 사은품과 상품권 지급을 금지시킨 바 있어 아이로니컬합니다.

당시 SK텔레콤은 공시지원금 외 추가 할인 금액이 20만원을 넘어 불법보조금이 포함됐을 것으로 판단, 이 금액은 백화점 자체 순수 재원도 아닐 것으로 보고 제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20만원의 상품권이 논란인 상황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PS&M과 여행사가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상품권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20만원 상품에 대한 PS&M과 여행사 측이 어떤 비율로 분담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인데요, PS&M 측 비용이 들어갔다면 공시지원금 외 추가 우회 지원금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 골목상권으로 불리는 일반 판매점들은 줄곧 "통신사 직영점이나 자회사·대형할인점·오픈마켓 등이 상품권이나 카드할인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리베이트를 인건비(수당)로 처리하는 등 문건 변조를 통해 방통위 감시망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태를 지적해왔는데요.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이 '단통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거나 아니면 향후 단통법 조사의 새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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