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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13곳 중 9곳, 중소기업 대출 외면

中企대출비율 준수 시중은행 한 곳도 없어…부당대출은 하루 평균 293억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6.10.04 18:02:36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전년대비 5조원 늘린 25조원을 배정하고 있지만, 정작 시중은행 13곳 중 9곳이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시 정)은 지난 10년간 국내은행 13곳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현황을 보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은행은 △2012년 9곳 △2013~2014년 7곳 △2015년 6곳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9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0.5~0.75% 수준의 초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인데 지난 2013년 12월 총액한도대출에서 이름을 바꿨다.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 비중 추이 표. ⓒ 한국은행


이 자금은 한국은행이 시중금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하면, 조달금리가 낮아진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게 그만큼 저렴하게 대출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과 자금가용성을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행들은 대체로 대출비율 60%를 준수하거나 근접했지만 시중은행들은 2008년 이후 단 한 곳도 45% 비율을 지키는 곳이 없었다. 

중소기업대출비율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지원한 부당대출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293억원이나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하루 평균 933억원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지만 부당대출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의원은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대한 수시지도 등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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