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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보수' 진정한 서민정책? 실상은…

6억짜리 전세 얻을 바엔 매매…공인중개사 "속고 있다"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4.11.12 16:12:51

[프라임경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을 놓고 8만5000여 개업공인중개사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제대로 된 협상 없이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데 단단히 뿔이 난 모양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실과 내년 초부터 시행될 '반값 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의 주요안건은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 중개보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전·월세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개보수 구간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집을 사고팔 때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중개보수가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중개사무소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해왔지만 사실상 최고요율이 적용돼왔다.

임대차 거래도 마찬가지다. 3억원 이상 전·월세를 구할 경우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왔다.

◆3억 전셋집 중개보수 240만→120만원

그러나 내년 초부터는 중개보수 요율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는 0.5% 이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는 0.4% 이하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거래당사자는 중개사무소에 540만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만 내면 된다. 또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했을 때도 240만원 하던 중개보수를 내년부턴 120만원만 줘도 된다.

다만 매매 9억원 이상과 임대차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행요율 고스란히 적용하기로 했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 거래 중개보수 인하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개업공인중개사 간 다툼이 치열하다. = 박지영 기자

물론, 개업공인중개사 측 반발도 거세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대규모 집회로 맞불을 놨다. 매년 개업공인중개사는 늘고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거래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개보수까지 내린다는 결정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개업공인중개사 연 평균 매출액은 △2000만원 미만 41% △2000만~4000만원 29% △4000만~6000만원 16% △6000만~8000만원 8% △8000만~1억원 4% △1억원 이상 2% 수준으로, 절반가량이 월 160만원을 버는데 그친다.

경기도 성남 A개업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중개사무소 종사자 대부분이 40~50대로 제2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중장년층인데 이러한 중개업계가 무너진다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협회 관계자 역시 "2000년 때보다 중개사무소가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에 부동산 거래침체까지 지속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20%가량이 폐업한 상태"라며 "대리운전에 좁은 사무실을 쪼개 투잡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6억~9억원 미만 아파트, 대체 얼마나…

이와 별도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에 대한 지적도 있다. 협회 측은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협회 측은 국토부가 발표한 정부안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 번째로 협회는 "국토부의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중개보수를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꼬집었다.

임대차 6억원 이상의 경우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면 중개보수가 480만원이 돼 매매 6억원짜리 주택 중개보수 300만원보다 많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협회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이 결코 서민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도 집값 비싼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5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만큼 국토부의 매매 6억원 이상·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 중개보수 인하는 상위 1% 부자를 위한 절세방안이라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매매와 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중개보수 개편 목소리를 높이고 잇는데 부동산 거래침체와 전세값 상승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지,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중개보수 인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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