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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노조 "독립성·전문성 검증 없는 상위감사위원 선임 불가"

15일 낙하산 인사 반대 성명…요식 절차 강행 시 투쟁 불사 경고

[프라임경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는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 없이 진행되는 상위감사위원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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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가 지난해 10월1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로비에서 '거래소 임원인사 개혁'을 주장하며 진을 친 모습. = 염재인 기자

15일 거래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 인프라 '현장 감독자'라고 할 수 있는 상위감사위원 선임 절차가 지금껏 다른 임원 때처럼 '깜깜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이 없는 상위감사위원 선임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상위감사위원 자리가 관료와 정치인의 낙하산 쉼터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본래 위상에 걸맞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상임감사위원 선임 절차의 모든 과정을 한 달 만에 끝내는 반면 최근 신입 공채 4개월, 경력직 두 명 뽑는 데 3개월이 걸린 것과 대조적"이라며 "권한과 책임에 반비례해 직원에겐 현미경을, 임직원엔 망원경을 들이대는 검증은 차별이거나 직무태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래소는 자신들의 임원 추천 관련 중요 정보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며, 금융회사도 상장기업도 아니란 이유로 15년간 정체된 자본시장법 구악(舊惡)으로 도피해왔다"며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금융혁신 플랫폼이 되려면 시장 민폐를 줄이는 자기혁신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는 15년 동안의 상위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낙하산에게 낙하산의 견제와 감시를 맡겨왔다고 날을 세우며, 오늘날 자본시장 파탄 및 거래소 경쟁력 상실과 무관치 않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지배구조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고, 그 첨병이 바로 내부감사인데 새로운 상임감사위원이 견제해야 할 상임이사 6명 중 절반이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이라며 "침몰 직전까지 기울어진 KRX(한국거래소)호에 평형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거래소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 공모에 응한 후보자 명단과 함께 금융회사 및 대형 상장기업 수준으로 추천 관련 정보 공개하라. 

△한국거래소 이사회는 상임감사위원 후보추천 과정에서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OECD․G20지배구조원칙'에 현저히 미달하는 우리 자본시장의 후진적 거버넌스를 즉각 혁신하라.

마지막으로 노조는 "또다시 우리의 상식적 요구를 무시하고, 내정된 낙하산을 위한 요식 절차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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