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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사각지대 이주노동자…지원종합대책 마련키로

71% 공장 근무, 55% 폭언‧폭행 경험, 한국인 노동자 노동인권교육 시급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시청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설명회'에는 광주지역 노동 기관‧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이주노동자 17개국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기본 인적, 노동환경, 주거환경, 인권실태 등 4개 부문 47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공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농수축산업의 경우 광주‧전남을 넘나들며 일을 하고 있어 이후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응답자의 55%가 한국인 관리자, 한국인 동료로 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 고용허가제에서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지역 산업에 이주노동자들의 역할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광주시가 노사상생도시, 노동인권 도시로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이주노동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고용허가제(E-9), 특례고용허가제(H-2) 등 등록노동자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난민자격, 유학생, 동포가족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됐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등에 비해 고용조건의 특수성과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노동환경과 인권실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가 최초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조사결과를 이주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수에 따르면, 2018년 12월 현재 광주지역에는 7515명의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김경호 시 노동협력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주노동자 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의회,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신년 토론회를 열어 광주지역 이주노동자 지원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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